<사설>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사설>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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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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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일 개회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각종 쟁점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는 등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 관심은 역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이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 상정은 커녕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10월 26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이번 보궐선거는 미니 대선으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무게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19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 별로 실시된다. 에너지·자원분야는 원전 수출문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한전 부채, 원전 후보지 선정 등이 핵심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석유 유통시장 도입, 휘발유 가격 대책 등 고유가로 인한 석유정책, 신재생 보급, 가스수급 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에너지·자원분야의 법안 처리 문제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가스산업선진화법안이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장동 폐기된다.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안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대·중소기업 정책도 관심 꺼리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목표로 정부와 한계, 민간이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생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운 게 국내 기업의 현실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가격후려치기 등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울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기관, 대기업의 상생 문제는 국가 아젠다 중 핵심이지만 대기업의 소극적인 참여로 중소기업의 불만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시장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대기업의 자율권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이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한전 사장을 비롯해 일부 기관장들의 교체가 이뤄지거나 새로 부임한 기관장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김빠지는 국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매년 시한을 넘기는 일이 발생해 국민의 실망감만 주어 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꼼꼼한 잣대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러한 과거의 병 치례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에너지인프라 시설 확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민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전력, 가스 등 인프라 구축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문제는 안전과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건 국민의 염원이다. 국회 스스로 무시당하는 장면이 더 이상 연출돼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기대해 본다. 의원들도 일단 의문사항이라며 던져보고 사후 처리하는 식의 질의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 해당 감사 대상 기관도 마찬가지다. 국감이 일년 중 가장 힘든 감사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핵심에서 회피하고자 한다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정기국회에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봉사 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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