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에너지가격 결정, 정책적 목적 크게 작용”
5.“에너지가격 결정, 정책적 목적 크게 작용”
  • 황보준 기자
  • times@energytimes.kr
  • 승인 2011.07.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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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원 인터뷰

“에너지가격 결정에 정책적 목적이 너무 크게 작용”

Q. 국내 에너지가격의 왜곡이 심하다. 에너지원별(전기, 가스, 석유, 석탄 등) 왜곡의 정도를 설명한다면.
-에너지원별로 가격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곡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원별로 정상적인 가격수준을 알아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기의 경우는 현재의 요금수준이 원가에 크게 못미쳐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할 수 있겠다.
Q. 전기요금 비현실성이 에너지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요금의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기요금 수준이 낮아 새로운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가격이 낮아져 전력으로의 대체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 두 가지입니다. 결국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전환손실과 송배전손실 등을 고려할 때 전력으로의 에너지대체는 에너지소비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Q.현재보다 이런 에너지가격 정책으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시기에 들어서면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얘기하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환손실 등에 따른 전력소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전력으로의 에너지 대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가격구조가 지속돼 전력으로의 에너지 대체가 계속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치뤄야 할 비용이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Q.에너지가격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일부에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 없이 수요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의 86%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은 원가에 적정 수준의 투자보수율이 더해져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20% 정도 인상돼야 한다. 다만 일시에 인상하는 경우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수요 증가를 유발하는 한 편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Q.현재 국내 에너지소비에 붙는 조세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에너지 소비를 통해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에너지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에 대한 조세체계는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언급하면 첫째, 일관성 있는 과세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환경성, 공급안정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조세구조는 너무 많은 목적세가 부과돼 복잡한데 이를 소비세와 환경세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Q. 산업체의 에너지소비구조는 쉽게 바꾸기 어렵고 경제성장 논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제성장 또는 산업경쟁력을 위해 에너지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 산업구조를 에너지다소비 구조로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며 실제로 최근의 에너지 소비 증가를 산업부문이 주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려가 크다.
Q. 올바른 에너지가격 정책의 실행에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물론 정부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지만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에너지가격의 형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너지가격의 결정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이나 비용보다는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등 정책적 목적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를 받는 네트워크 에너지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적 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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