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  인터뷰

“싼 전기요금,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Q. 최근 전력소비가 급증한 배경은 무엇인가.
-최근 전기소비가 급증한 배경에는 가정분야보다 산업분야의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물론 상업분야도 소비가 많이 증가한 것은 맞다. 그러나 산업분야의 증가가 너무 많다. 국내 전기에너지 소비의 56%가 산업분야이다. 이는 전기다소비산업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기다소비산업의 유치로 발전소 건설이 잇따르고, 원자력발전의 후처리 비용 등을 용납하고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는 국민의 선택문제다. 하지만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가.
Q. 전기다소비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기다소비산업의 성장이 억제될 수 있는 요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살고 있지만 수출한다고 무조건 다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 수출 산업 중에서도 전기다소비산업이 아닌 수출 산업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전력요금을 통해서 시그널을 줘야 한다.
Q. 적절한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적절한 요금은 정확한 통계를 통해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원가보상과 적절한 이윤, 발전소 건설 재투자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처음부터 돈 꿔서 발전소 건설하는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Q. 경제성장과 산업화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철강업계는 최근 오른 요금도 부담이 많다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 전력다소철강회사는 전기로를 가지고 있다. 최근 운전에 들어간 제철소도 전기로로 철강을 생산한다. 전기로의 전기소모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는가. 이외에도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장 등 모두 수출 주력산업인데 전기다소비산업이다. 왜 이들 산업이 발달했겠는가. 산업계는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다.
Q. 전기요금 현실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전력요금체계가 바뀌기는 힘들다. 산업계의 경제발전 논리와 현 정부의 물가안정 주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력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용도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증가했다. 3년전부터 교육용 전기에 대해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모대학교는 비용문제로 GHP를 모두 EHP로 바꿨다. 정부가 전력소비 증가를 부채질 하고 있는 꼴이다.
Q. 전기요금의 비현실화가 향후 미칠 영향은.
-지금 세대는 전기를 싸게 쓴다고 좋아하고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 낮은 전기요금은 결국 우리 후세대나 추후에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계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낮은 요금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는 점점 더 전기 소모가 많은 구조로 가고 에너지 소비 가격차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셈이다. 에너지가격이 너무 정치적 상품으로 변했다. 앞으로도 전기요금이 시장논리가 아닌 왜곡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정책적으로도 올바른 정책을 펼치기가 힘들어진다.
배출권거래제, RPS 등 새롭게 등장하는 제도들은 시장기반형 정책들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전기요금이 시장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하기 힘들다. 시장기반형 전기요금제도가 정착돼야 다른 시장기반형 정책들을 펼칠 수 있으니 말이다.
Q. 산업용 이외는 어떻게 보는가.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누진제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 가정용 누진제로 일반 가정소비자들은 억울한 면이 있다. 강도가 너무 세다 조금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누진제를 볼 때 최하 단계에서 최상의 단계까지 볼 때 전기요금이 11배 차이가 난다. 일반 가정 소비자들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줄이고 있다고 본다. 상업, 일반용은 누진제가 없다. 최근에 5층 이하 건물은 대부분 보일러가 없다. 냉난방은 모두 전기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상업용 세입자들은 난방, 바닥난방까지 모두 전기로 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몇 년 사이 식당에 가면 앉는 곳에 대부분 전기난방이 들어오도록 바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