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국제 사회를 또 다시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다. IEA는 최근 리비아 사태와 계절 수요 급증이 겹친 단기적인 석유 공급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을 권고하고 나섰다.

IEA는 리비아 원유 생산이 당분간 정상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내전으로 인해 현지를 떠난 외국 기업들의 복귀 시점이 불확실하고, 생산시설 및 유정들이 장기간 유휴하고 있는 점이 악재라는 판단이다.

결국 IEA는 1990년대 초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이어 세 번째로 회원국들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12개 회원국이 총 6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비축유 방출 조치에 따라 약 346만 배럴을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 공조를 위한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이면에는 다음달 6일 ‘기름값 100원 할인’이 종료된 후에 일을 감안한 듯 하다.

시민단체가 ‘실질적인 100원 인하효과는 없었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고, 혜택이 종료되고 기름 값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원망은 정부로 향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를 조사 하고 정유사별로 필요한 물량을 배정한 뒤 약 한 달에 걸쳐 비축유를 풀 방침이다.
국내 정유사들이 비축유를 사들이는 만큼 수입물량은 줄어 국제 석유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름 값 상승 억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편적으로 가격 효과는 2주 정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기름값 100월 할인 종료에 따른 충격 완화도 내심 바라는 눈치다. 비축유 방출이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름값 인하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유류세를 낮추는 게 최선이다. 정유사들에게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