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방사선 피해는 일본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원자력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은 올해 초 수명연장을 실시한 원전에 대해 3개월간의 안전점검을 이유로 정지했고, 스위스는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그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표명했고 미국도 2020년까지 4기~8기의 신규원전을 건설할 것을 그대로 발표하였다.

이는 대용량 원전을 폐기 내지 중지할 경우, CO2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일본의 후꾸시마 제1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지에 대한 단기 및 장기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NRC는, 미국 내 원전은 지난 20년간 중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요건을 강화해 왔기에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조만간 동경전력의 후꾸시마 제1발전소 사고에 대한 90일 검토에 들어갈 것을 발표했다.

먼저 단기 검토과제의 하나로 30일내에, 원전의 전원상실, 중대사고 및 사용후 핵연료 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검토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단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NRC내 위원회, 발전소 운영자 등은 일본사고 경위나 NRC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해 허가요건 등이 강화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 검토는, 일본의 사고 경위에 대한 상세 정보 등이 상당기간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검토에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검토결과는 NRC가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 전반에 있어서 원전감시와 규정제정 등의 전반적인 방향에 수정을 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장기 검토를 언제 시작할지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으나, 다른 연방 규제기관과 산업계로부터의 참여는 생각하고 있다.

NRC는 이미 후꾸시마 원전과 동일한 설계개념의 원전에 대해, 원자로 건물내에서의 수소폭발을 줄일 수 있는 추가 조치와 필터링 되지 않은 채 방사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한바 있고, 원전 산업계는 이전에 원자로 중대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선 물질을 배출하는 밸브를 한층 더 강화했다.

원자로 내 압력을 강하시키는 감압계통의 신뢰도를 향상시켰고, 원자로 격납용기 건물의 수고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가스 배출펌프 등을 이미 설치하였다. 후꾸시마 원전을 포함한 일본 내 동일 종류의 원전이 그러한 설비를 보강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은 1979년 TMI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해 보다 규정을 강화하였고, 2001년 911테러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안전요건을 강화한바 있다.

유럽의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이 원자력에 대한 안전을 이유로 원전 운영중지 내지는 신규 도입을 잠정보류하고 있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NRC의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검토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원전이 대부분 미국의 규정을 기준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의 조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차질 없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보다 안전을 강화한 제4세대 원전의 조기도입 연구가 절실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기존 원전의 안전성 강화에 관한 국내 및 국제 기준 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