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한 지방자치단체는 실망의 단계를 넘어 절망 상태다. 5조 원이나 투입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유치함에 따라 지자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세수는 가늠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이뿐인가.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 중 하나다.
그렇다보니 이번 과학벨트 선정과정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협박이 오갔다. 특히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단식농성을 단행하는 과감성을 보였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김 도지사는 발표 직후 “현 정부를 위해 유치했던 원전과 (경주)방폐장 등 기피시설을 반납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최양식 경주시장도 이틀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제전문기관이 참여한 (원전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 점검이 완료되기까지 원전건설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방폐물 반입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시의회도 우회적이지만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내놨다. 시의회는 법적으로 경주방폐장의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낼 수 없음에 따라 (사)한국농업경영인경주시민연합회와 협조해 가처분 신청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원전사고 여파로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다소 높아졌다. 이 가운데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원전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솔직히 경북도도 이런 의도를 히든카드를 빼들었지만 수위조절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따져보면 과학벨트도 그렇고 원전사업도 국책사업이다. 도를 넘어선 보복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선정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따져봐야겠지만 이처럼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특히 경주방폐장은 20년이란 산고 끝에 해결된 숙원사업 중 하나다. 보다 정확한 판단기준에 의거 문제가 있다면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수정돼야 한다.
국책사업,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지자체가 국책사업을 욕심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국책사업을 물건처럼 주고받는다는 생각은 자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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