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통제…민간투자 위축
SG사업 성공열쇠는 판매시장 ‘오픈’
11월 전력시장규칙개정 추진할 계획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스마트그리드사업의 성공조건으로 민간투자유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염 이사장은 현재 최종에너지인 전기비중이 18%에 불과하나 앞으로 대부분의 에너지소비가 전기형태로 전환될 것임을 전제로 스마트그리드사업의 중요성과 민간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 전력시장의 변화도 뒤따라야함을 강조했다.

현재 선진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스마트그리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중 미국은 전력계통 안정성,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기반 확대, 일본은 기기개량에 치중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을 수립했다. 오는 2030년까지 민간이 24조8000억 원, 정부에서 2조7000억 원을 투자해 74조 원에 달하는 내수시장과 47조 원의 수출시장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염 이사장은 “스마트그리드사업 성공조건은 민간 투자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정답”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기기 개발·보급에 집중돼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고, 민간이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스마트그리드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이 다양한 융·복합상품을 개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이사장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손꼽았다. 정부가 한전의 판매독점구조를 이용해 전기요금을 통제한 결과 민간투자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전력시장이 개방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전기요금 융·복합상품이 개발되면서 최상의 경우 현재 전기요금수준을 올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민간은 전기요금에 대한 융·복합상품 개발로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낼 수 있다는 점도 꼬집어 말했다.

이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요금수준보다 요금구조와 요금시장의 유연성이 비즈니스 모델에 중요한 요소로 봤다.

이어 염 이사장은 전력시장 제도개선과 관련 전력거래소는 시장제도 선진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시장제도 선진화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효율·안정성을 보완하고 스마트그리드와 판매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한 전력산업 모델을 도출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전문기관의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실무T/F팀을 운영,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염 이사장은 “앞으로 전력거래소는 시장제도 선진화 실무T/F팀을 보강하고 제도개선사항 토의와 합의를 거쳐 오는 11월 전력시장규칙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