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기요금은 기존의 저렴하게 공급됐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5%대로 인상하고 일반용 전기요금을 2%대로 인상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 전기요금은 지난 1월 2.1%를 올린 뒤 지금까지 묶여 있었다.
그 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물가안정에 솔선 수범하는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물방울이 만나면 강이 되고 강이 만나 바다가 되듯 전기요금도 억누르고 억누르다 보니 5%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소비자에겐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기요금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 같다. 전기요금을 물가지수나 일부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으로 통제되다 보니 제대로 된 인상요인을 반영할 수 없게 됐고 그렇다보니 기준도 모호해진 것. 최근 들어 국제 유가와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천장부지로 뛰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요인으로 반영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발전용으로 판매되는 LNG의 경우 이미 원가 연동제로 많은 물량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매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전기요금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등 정확한 인상요인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이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바로 직격탄이다. 그로 인해 제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처음부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연료비가 상승했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에 보다는 이제 제대로 된 제도로 전기요금 정책을 만들어 가야할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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