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리원전 #1 가동여부, 미래 에너지정책 좌우
<사설> 고리원전 #1 가동여부, 미래 에너지정책 좌우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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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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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발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원전정책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기존 원전확대정책에 대한 안전성 확보란 전제조건을 달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고리원전 1호기 고장정지가 불씨로 작용,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여론을 타고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조차 원전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교통정리에 나섰다.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가동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그러자 원전업계는 근본적인 원인인 안전성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폐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여부가 아니다. 만약의 경우 정치적 압박이나 조작된 여론으로 인해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될 경우 줄줄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수명연장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

고리원전 1호기를 비롯해 현재 가동되는 원전은 총 21기. 2030년이면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절반이상인 12기다. 발전설비용량으로 따져봐도 9717MW다. 이 원전이 고스란히 폐쇄될 경우 현 상황에서 추가 원전건설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발전전원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의 경제성이 높아진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겠지만 불확실하다. 화력발전설비 추가 건설도 환경문제를 비롯해 발전연료수급과 불확실한 국제 발전연료시장 등으로 인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추가 원전건설이 결정될 경우 차후 폐쇄될 원전도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원전 1기당 처리비용은 3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가열된 여론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전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다. 국민도 원전이 안전한 에너지라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정밀안전진단은 현명한 선택이다. 다만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고리원전 1호기 가동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안전성 문제에 허점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폐쇄시켜야겠지만 정치적인 논리나 조장된 여론으로 폐쇄된다면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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