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사고 이후 세계 원전국가들은 원전 안전성 점검착수란 공통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원전정책 기조를 두고는 유지냐, 재검토냐 등으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원전수출국가들은 원전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보급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다. 또 카자흐스탄 등 우라늄 보유국가와 인도 브라질 등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에 따른 전력수요가 높은 개발도상국도 지지하는 추세다.

새롭게 원전을 도입하려던 국가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지진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인 필리핀 멕시코 등은 원전의 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도입을 포기하거나 추진속도를 늦추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지진의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한 폴란드 카자흐스탄 등은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세계 원전시장 모습은 지난 1985년 체르노빌원전사고와 사뭇 다르다. 당시 세계 원전시장은 침체기로 접어들었으나 지금은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원전산업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일본 원전사고를 보면 의구심을 가지지만 당장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대안이 없음을 감안할 때 섣불리 포기할 수도 없다.

결국 세계 원전시장은 이들의 결정에 따라 흥망성쇠(興亡盛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수출국 중심 원전정책 유지

일본 원전사고 여파에도 불구하고 원전수출국가를 중심으로 기존의 원전정책을 유지하려는 국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원전종주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기존의 원전정책을 유지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추(Steven Chu)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일본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원전에 대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가 석유·원전과 경쟁이 가능한 이유는 보조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점검절차를 시작했다. 또 9.11 테러 이후 원전에 대한 전력공급과 냉각수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원자로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음을 밝혔다.

프랑스는 해외원전기술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프랑스전력공사(EDF) 원전 건설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수아 피용(Francois Fillon) 프랑스 국무총리는 일본 원전사고로 해외 원전기술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가 지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는 원전이 있을 경우 이를 폐쇄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해외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자국의 원전 건설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8년 원전비중이 15.7%, 오는 2030년까지 19.8%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원전을 도입하는 폴란드도 기존 계획을 고수했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Franciszek Tusk) 폴란드 총리는 지난달 23일 원전 건설계획에 대해 국민투표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고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칠레는 원전도입을 보다 구체화한 국가 중 하나다. 이 나라는 아르헨티나의 찬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오는 2015년 원전건설에 착수, 오는 2030년까지 4기의 원전을 가동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칠레는 지난달 18일 미국과의 원자력에너지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됐다. 앞서 프랑스와 오는 2020년 첫 원전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단계인 원자력개발과 훈련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존 원전 건설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정했다. 지난 5년 간 서부지역 원전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6년 300MW급 원자로 제1호기와 2017년 원자로 제2호기를 각각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1405MW급 안그라(Angra)원전 3호기를 건설하고 오는 2030년까지 4개의 원전을 추가로 더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브라질도 원전 건설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에지손 로바웅(Edison Lobao)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은 “브라질은 원전 건설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아공은 발전전원 다변화 측면에서 원전정책을 유지키로 했다. 앞으로 20년 간 발전용량을 130GW로 확대하는 계획을 지난달 승인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섰다.

마루시 기가바(Malusi Gigaba) 남아공 공공기업부 장관은 “일본 원전사고와 상관없이 원전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신규 원전건설 또한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EU 등 원전정책 재검토 경향 짙어

원전사고 당사국인 일본과 EU(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전정책을 재검토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간 나오토(Kan Naoto) 일본 총리는 지난달 31일 에너지기본계획의 재검토 의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원전의 신·증설을 전제로 수립된 에너지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는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에 합의했다. 지난달 24∼25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유럽전역의 분포된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정상들은 이 테스트 완료 마감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했으나 회원국가들이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오는 2020년까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할 것이란 언급도 나왔다.

위르겐 베커(Jurgen Becker) 독일 환경부 차관은 “오는 2020년까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할 것”이라고 지난 4일 언급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로 여론이 악화되자 노후 원전 7기의 운영을 중단하고 3개월 간 점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17기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법률 이행을 유보했다.

이탈리아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1년 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3일 각료회의를 열고 자국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1년 간 중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EU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충족되지 못하면 원자력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자국의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의 모든 정당은 원자력 이니셔티브의 속도를 늦추고 가동중인 원전 5기의 가동연한 축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 신청서 3개가 지난달 제출됐지만 현재 승인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태국과 필리핀은 원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아피시트 웨차치와(Abhisit Vejjajiva) 태국 총리는 일본 등과 협력해 원전 5기를 건설하고 1호기 가동을 오는 2020년에 시작한다는 기존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스파차이 태국 부총리는 원전건설로 인해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으며, 계획을 추진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본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Benigno Simeon Cojuangco Aquino) 필리핀 대통령은 원전을 대체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에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된 바탄원전을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

베네수엘라는 원자력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