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이하로 공급되는 전기는 에너지낭비를 부추기는 한 단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전문가들은 수없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인상요인을 무시한 채 저 평가된 상태로 이어졌다. 심지어 정부의 물가안정대책과 맞물려 ‘동결’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다.
그 결과가 최근 서서히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월 13일 12시 최대전력수요 6896만kW, 2011년 1월 17일 12시 7314만kW를 각각 기록했다. 공통점은 에어컨이 집중되는 하계가 아닌 동계에 최대전력수요가 경신된 것. 가장 큰 원인은 난방용 전기제품의 난립이다. 소비자가 난방용 전기제품을 선호한 배경은 당장 비용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 평가된 전기요금이 이 같은 소비성향을 부추겼다.
전원구성도 문제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보니 정부는 발전단가를 맞출 수 있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집중했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LNG화력발전이 후 순위로 밀어난 셈이다.
IEA는 산업부문에 LNG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사업을 기후변화대책 중 가장 우선순위로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LNG화력발전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묻혀 갈팡질팡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전원구성이 이처럼 왜곡된 것에는 도시가스요금도 한 몫 거들었다. 문제는 가정용과 발전용 도시가스요금의 교차보조. 세계 다수의 국가는 비교적 수요가 많은 발전용 도시가스요금이 저렴한 반면,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다.
정부가 도시가스요금을 수립할 당시 이미 발전용 도시가스요금은 가정용 도시가스요금보다 높게 책정됐다.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이 저렴한 이유는 정부의 보급정책 때문이다.
시설투자가 높은 산업임을 감안할 때 국제시장에서의 LNG 물량계약은 장계계약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사용하든, 하지 않든 똑 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확대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폈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공요금으로 분류된 도시가스요금은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소비자는 전기와 가스를 결코 저렴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조 단위를 훌쩍 넘어섰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동사태가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천장부지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더니 결국 심리적 저지선인 배럴당 100달러선도 무너졌다.
국민은 이미 국제유가를 몸소 체험하고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수송연료가격에 대한 세율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해결의 실마리를 쥔 정부는 속수무책(束手無策).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수송연료의 경우 탄력세가 붙는다. 이 세는 국제유가에 휘둘리지 말고 수용연료가격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탄력세를 낮추고, 반대로 하락할 경우 탄력세를 높여 수송연료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절시점이나 수위를 찾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는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작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용추정방법(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아진다. 또 각 에너지원별 비용추정이 필요함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등 구체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로 손꼽혔다.
전기나 가스요금의 경우 교차보조에서 발생한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저 평가된 에너지가격으로 인한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셈이다. 또 석유제품도 소비자가 가격을 예측할 없는 정책으로 추진되다보니 불안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왜곡된 에너지가격. 전문가는 건들면 핵폭탄에 달하는 후 폭풍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내 놓는다. 에너지정책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도미노처럼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만 볼 것인가. 그래선 안 된다.
이제라도 나서자.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은 시작에 불과하다. 결국 왜곡된 에너지가격이 더 악화된다면 에너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고 에너지정책도 변질될 수 있다.
잊지 말자. 우리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한다는 것을.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