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고유가 문제, 근본적 답을 달라
<기자의 눈>고유가 문제, 근본적 답을 달라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11.04.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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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이 그야말로 중구난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4월초 정유사들의 백기를 얻어냈다. 그동안 정부가 “가격 비대칭성이 있다”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우회적 방식으로 정유사들에 대해 가격인하를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자, 공정위의 담합조사까지 동원해 결국 ‘4·7 기름가격 인하’를 이끌어 낸 것이다.

하지만 리터당 100원씩 인하라는 효과는 며칠 동안만 반짝 했을 뿐, 계속된 기름값 상승세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정부는 정유업계의 기름 공급 및 판매가격 인하 뒷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공급가격을 인하하기 전 주유소 측에 오히려 가격이 오를 예정이니 물량을 많이 사둘 것을 권고했다.

이 말을 믿은 주유소업자들은 저장탱크에 약 3주간의 물량을 꽉꽉 채웠고, 며칠 뒤 전격적으로 이뤄진 정유사들의 공급가격 인하 발표에 뒤통수만 얻어 맞고 말았다.

정유사의 가격인하 발표에는 박수를 치더니, 정작 실제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정부에 주유소업계는 “무책임 전시행정 탁상공론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기름값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정부의 고유가 대처자세에 대해 ‘뻔뻔하다’는 혹평을 내렸다.

지난 6개월간 기름값의 지속적인 오름세로 엄청난 유류세를 추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릴 생각은 안하고, 정유사 팔 비틀기로만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3개월 동안 정부 각 부처와 석유전문가들이 모여 석유가격 대책만 논의했다는 석유가격TF팀의 결과는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의 재탕밖에 되지 않아 “사골이냐”는 비아냥까지 받았다.

석유업계에서는 고유가 등 국내 석유산업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책이 일괄·근본적이지 못한 이유가 콘트롤타워 부재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경부가 석유산업의 전반을 맡고 있긴 하지만 기름값의 절반인 유류세는 기재부가,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의 시장행태를 감시하는 부분은 공정위가 맡고 있다.

물론 부처 특성에 맞는 역할분담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 고유가 대처방법에서 드러났듯 시너지효과는 거의 없고 계속 불협화음만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하는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번 TF처럼 모여서 해결하면 되지 않냐”고 말한다.

석유가격TF팀 결과가 만족스러웠다면 왜 정부의 능력을 문제삼겠는가? 석유산업에 대한 콘트롤타워 설치나 TF팀 가동 등 다 좋으니 제발 중구난방식이 아닌 납득할 만한 결과 좀 내달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진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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