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업계는 한·미 FTA의 비준을 촉구한다
[기고]자동차업계는 한·미 FTA의 비준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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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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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장

지난해 대미 자동차 무역흑자는 완성차 64억달러, 부품 38억달러로 10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대미 무역흑자규모 94억달러를 8억달러 초과하는 실적이다. 올해 미국 내 우리업계의 자동차판매는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1,500만대 규모의 거대 미국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미국의 관세(최고 4%)가 발효 즉시 철폐되어 대미 수출이 더욱 촉진되고, 그 혜택도 3,000여 중소부품기업에 돌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를 통한 이익실현에 자신이 있다.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미 양국의 FTA 추진상황은 사뭇 다르다.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 가릴 것 없이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론 커크 무역대표는 지난주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미 의회의 움직임은 더 적극적이다.

상원에서는 지난 1월 25일 한·미FTA의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이 조속한 인준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난 2월 8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으나 우리정부와 국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비준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한·미 FTA 추가합의서를 기존 협정문과 동시 처리하느냐 별개 처리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 비준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해 자동차업계의 한·미 FTA 환영 입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한·미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제 3국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대해 일본자동차업계가 대미 수출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직시해야 할 것은 시간이 항상 우리 편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상대적 경쟁력도 제 3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까지이다. FTA 발효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FTA 비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업계의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등 세계경제환경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악재들을 극복하고 우리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과 FTA를 빠른 시일 내 발효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자동차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다. 전후방 경제효과가 크고 우리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다. 우리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가 조속히 비준되어 발효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등 FTA 협정문에 담긴 내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도 하루 속히 나오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가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로 활용여건을 마련하기만 하면 우리 자동차업계는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선점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 추가합의서를 기존 협정문과 동시에 처리하느냐 별개로 처리하느냐 하는 논의 자체가 사치스런 논쟁이다. 국회는 정파를 초월해 대국적인 차원에서 한·미 FTA의 비준 동의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할 것이다.

※ 이글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지(KAMA) 3월호에 게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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