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LNG 경쟁도입,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기자의 눈>LNG 경쟁도입,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1.03.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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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LNG 부문에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올해로 3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퇴짜를 맞은 상황.

여야 의원들간에 의견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 통과될 가능성도 여전히 희박해보인다. 법안 처리를 놓고 한라당은 찬성,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국회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진출을 허용해 가스공사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한다는 목표로 추진해왔던 법안이 결국 사장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정부 입장에서 상황은 더욱 안좋게 흘러가고 있다. 최근 일본 대지진 여파로 국제 LNG 수급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수급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발전용 LNG 수입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2012년 이후 국제 LNG 수급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수급사정이 열약해지면 도입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중장기 도입계약 추진 시 유리한 계약조건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경쟁보다는 무엇보다 물량을 안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가스공사노조와 야당측의 주장에 앞으로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대지진의 위험을 겪은 바 없지만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에너지원의 안정성 확보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특히 최근 에너지 자원보유국과 수입국들이 자국의 에너지기업을 대형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자원확보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민간경쟁도입은 더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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