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제18대 국회개원 시정연설에 나서 기후변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언급하는 등 이 법의 제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녹색 성장’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고효율 친환경 구조로 체질을 전환하는 동시에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 성장 시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변화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열린 G8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 관심사는 고유가와 기후변화였다며 이는 우리 산업구조와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연설문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었지만 일찍이 에너지 정책 틀을 바꿔 경제를 성장시키면서도 석유의존도를 20%나 줄였다. 또 에너지 자주개발률도 20%나 끌어올렸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는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에너지 자주개발률도 4.2%에 불과하고 에너지 효율도 일본의 1/3 수준이라고 단기적인 문제해결에 급급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한 결과라고 꼬집어 말했다.

자원외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취임 초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다며 우리나라는 자원개발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현재 활발한 교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 낼 것”이라며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저탄소사회를 향한 에너지 고효율 체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과학기술은 생존과 번영의 원천이라며 창조적 과학기술은 21세기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