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저가정책 폐단만 있었나?
전기료 저가정책 폐단만 있었나?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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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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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정부의 전기난방 자제 당부를 두고 정책실패를 시민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 전기의 열수요가 확대된 이유가 전두환 정권 당시 잘못된 전력수요예측과 과도한 기저발전 증대(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에 기인했다는 주장. 남아도는 전기 소비를 위해 원가 이하의 산업용 요금,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을 도입해 전기 사용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지적.

프랑스가 우리와 비슷한 정책으로 90년대 폐쇄된 발전소를 재가동하기에 이르고 2009년 결국 제한송전 상황을 맞게 됐다고 평가. 한 에너지전문가는 “전기요금 저가정책의 성과는 쏙 빼고 폐단만 부각시킨 주장”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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