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론지상에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수천 억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될 것이란 보도가 쏟아졌다. 제3자의 입장에서 ‘와’란 감탄사가 절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주주민이 느끼는 체감은 시큰둥하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방폐장 유치에 따른 대부분의 사업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되다보니 경주주민이 느끼는 체감은 냉대 그 자체다. 당장 도움될 일이 없어 그렇다.
경주주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뭘까. 최근 방폐물 2000드럼 반입에 따른 수수료 12억5000만 원이 발생했다. 경주시(75%)·방폐물관리공단(25%)에 각각 지급돼 사용된다. 방폐물관리공단은 3억1900만 원이란 재원으로 경주주민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물론 경주시도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이 같은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돈이란 잘만 사용하면 100원을 1000원처럼, 1000원을 만 원처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만 원의 가치를 100원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허울좋은 지원사업으로 경주주민의 마음을 잡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버리자는 뜻이다. 대부분의 지역지원사업이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에서 갈등은 시작된다.
올해만도 4000드럼이 반입되면서 총 25억5000만 원의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재원이다. 이 재원만이라도 경주주민을 위해 2배, 3배, 4배의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지원사업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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