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시민모임의 주관으로 유사석유 근절 대책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석유관리원, 석유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 석유유통시장 관련 대부분의 기관들이 참석했다.

기존에도 관련 세미나와 행사들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모든 기관이 모여 대책을 논하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날 행사는 그 어느때보다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런데 정작 토론내용을 가장 귀담아야 할 당사자인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이 참가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시모에 따르면 당초 실장급 인사가 참석키로 했으나 바쁜 일정 관계로 부득이하게 못 오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 통상 이럴 경우 담당부서의 과장급 내지는 사무관이 대신 오는데 이날은 아무도 오지 않아 다른 기관 관계자들의 비난을 샀다.

한 해 1조6000억원 이상의 세금탈루를 일으키고, 사회의 도덕적해이 현상을 부추기는 유사석유 문제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일한 인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석유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2009년 휘발유와 경유의 총 유통량 300억리터 중 유사석유의 비중은 20%이다. 이는 석유관련 세수 27조원 중 유사석유로 인한 탈루액이 1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유사석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유사휘발유와 유사경유에는 윤활성첨가제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차량이 유사석유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엔진이 마모돼 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멈춰 버리는 등 어떠한 사고를 유발할지 모른다.

2008년의 초고유가는 많은 운전자들을 유사석유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기폭제가 됐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유사석유 때문으로 추정되는 엔진정지 차량사고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앞으로 더 급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송보경 석유시장감시단장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유사석유 사용은 납세의무에 대한 위협이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를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경부는 반성하고 즉각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유사석유 사용 근절을 위한 대책들은 판매업자 처벌 강화,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유사경유의 주원료인 보일러등유 폐지 등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정부의 관심과 실행의지만을 남겨 두고 있는 것. 여러 중대한 현안들이 있지만 유사석유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사회적 문제라는 게 시민단체 석유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