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연진 기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지역단체들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해 에너지다소비형, 기후변화 역행, 수요전망 과대예측 에너지정책이라며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7일 공동성명서에서 “에너지 수요전망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수요를 예측해 향후 발전소 건설 및 에너지 공급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면서 “그런데 정부의 에너지수요 전망이 불과 2년만에 13.4%나 늘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2008년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하면서 2030년 1차 에너지수요 전망을 342.8백만 TOE로 잡았다. 이번에는 388.9백만 TOE다. 정부는 1차 국기본에서 2030년의 △GDP(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3.7% △유가 118.7달러 △제조업 평균 성장률 3.5% △인구 증가율은 -0.03%로 전망됐다. GDP와 유가, 제조업 평균 성장률, 인구 증가율 등 4가지는 에너지수요 전망을 위한 주요 전제가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GDP 증가율은 3.4%, △제조업 평균 성장률 3.2% △인구 증가율은 -0.02%로 모두 줄었다. 반면 유가는 127.2달러로 증가했다.

GDP와 제조업 평균 성장률, 인구가 감소하면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한다. 세계 금융위기 기간에도 드러났듯이 유가가 올라도 당연히 에너지소비는 감소한다.

환경단체들은 “당시 주요 쟁점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높은 GDP 증가율과 낮은 유가전망, 그에 따른 과도하게 높은 에너지수요 전망이었다”며 “이번에는 GDP 증가율 예상이 낮아지고 국제 유가는 더욱 높아졌는데도 에너지수요 전망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수요 전망이 증가한 다른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기준 연도를 정해 놓고 온실가스의 절대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에너지수요 전망(BAU)에 기반한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시행중인 녹색성장기본법에는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처럼 에너지수요 전망이 커지면, 온실가스 감축은 더욱 큰 비중으로 줄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보이게 된다”며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의지에 강한 의심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