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산업 간격 커
韓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산업 간격 커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0.12.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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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I 보고서, 기후변화정책 우수… 배출수준 하위권
[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추세와 배출수준은 하위권에 머물러 산업구조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NGO인 Germanwatch와 CAN Europe이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41위에서 7계단 상승한 34위로 평가됐다.

CCPI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60개국)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추세(50%), 배출수준(30%), 기후변화정책(20%) 부문으로 나누어 기후변화대응능력을 산정하는 지수이며, 국제적으로 주요배출국의 기후변화대응 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후정책(Climate Policy) 부문은 5위(2010년 9위)로 평가돼 두드러졌다. 배출추세(EmissionTrend)는 56위(2010년 58위), 배출수준(Emission Level)은 37위(2010년 37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Germanwatch와 CAN Europe은 특히 보고서를 통해 기후정책 부문의 고무적인 사례(Encouraging example)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국가감축목표 설정 등을 직접 언급하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7일 환경부는 “정책과 배출상황은 각국의 산업구조와 관련이 크고, 정책적 노력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순위상승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배출추세와 배출수준 항목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선도국가의 이미지가 한층 강화되면서 관련된 신산업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CCPI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부대행사에서 지난 6일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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