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과 원자력연구개발
<칼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과 원자력연구개발
  • 에너지타임즈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0.12.03 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군철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국가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비상설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대통령이 위원장직을 맡지 않고 장관급 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정부안을 다시 조정했다. 이는 야당과 일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의 위원장직 겸직에 대해 위헌 소지를 지적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과 법안검토에 지연이 예상됨에 따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에서 장관급으로 낮췄다는 일부의 비판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과위가 국가과학기술 전반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관련 법령 개정안에 위원장에 대한 대외 대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회의와 국회에 출석해 소관 사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점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과위 개편과 함께 다뤄야 할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기술융합을 잘 할 수 있도록 효율화를 위해 통합법인으로 할 것인가이다.

출연(연)을 통합법인으로 만드는 것이 기술융합을 잘 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의견과 출연(연)이 지금까지 쌓아 온 대내외적인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없애버리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기술융합이 시대적인 흐름이라면 이를 잘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출연(연)은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를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이 국가와 정부가 원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의 출연(연) 효율화는 가야할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술융합을 위해 물리적인 통합법인으로 가는 길이 출연(연)이 지금까지 쌓아 온 많은 것들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연(연)은 기관별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원자력분야가 특히 그렇다. 우리나라 원자력연구개발의 역사는 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59년 설립된 이후 계속된 원자력연구개발은 출연(연)은 물론 민간에서도 활발하고, 종국에는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노선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계 부처가 따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을 종합적 시각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과위의 위상을 강화해 그 역할을 맡김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연구개발을 다른 연구개발 분야와의 융합을 장려하기 위해 통합법인이라는 틀 속으로 끌어 들인다면 원자력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다른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통합한 법인은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연구개발과 관련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이는 다른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을 다른 분야와 통합함으로써 다른 분야에는 전혀 불필요한 일들을 강요할 수도 있고, 이는 통합의 효과를 반감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많은 국가들은 원자력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과위 위상을 강화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분야 각각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국과위 출범보다 폭넓은 중지를 모아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