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칸쿤회의 전략, 진정성이 없다
<사설> 정부 칸쿤회의 전략, 진정성이 없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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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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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6)가 열린다. 애초에 지난해 연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 15에서 포스트교토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이 탄생했어야 했는데, 선진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개도국간, 또 개도국과 개도국간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사실 지난 회의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미국이 오바마 정부 들어서 기후변화협약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한층 기대감을 높이긴 했지만, 중국과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선진국이 더 많이’이를 요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의 기후변화를 야기한 건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들의 경제활동의 결과로 자신들은 ‘역사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롭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국은 G77의 ‘멘토’를 자임하면서 기후변화협상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코펜하겐회의를 두고 ‘G2가 벌이는 파워게임’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기후변화협상에서 중국이 미국 못지않은 주도권을 쥔 건 분명해 보인다.

전문가에 따라 다소 의견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코펜하겐회의의 실패 원인은 강대국들의 정치 역량과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조건, 상품생산 비교우위의 차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간극이 첨예한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조차도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빠서 기후변화협상에서 만큼은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달라 상품생산 비교우위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럽국가들은 발달된 중소기업들이 첨단 또는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적은 에너지 투입으로도 생산이 가능한 반면 중국이나 브릭스국가들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미국도 제조업보다는 금융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는 등 각 나라들의 사정이 판이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유효하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다만 지난번 회의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이 지원키로 한 재원 조달 방법에서는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은 예의 그 ‘중재자’ 역할이란다. 환경부의 한 고위관리는 최근 한 행사에서 “선진국의 리더십을 촉구하고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에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계속 누려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에는 저탄소 녹색정장을 권고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이 같은 정부의 칸쿤회의 전략은 전문가들에게도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대 윤순진 교수는 “어떤 수치를 갖다 대도 우리나라는 개도국일 수 없다. 진정성이 있기 보다는 개도국에 머무르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 윤 교수는 또 “정부는 4대강과 원자력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보는가 본데, 이게 세계에 자랑할 거리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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