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난항 예상
칸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난항 예상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0.11.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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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개도국간 입장차 여전히 커, 美 선거 결과도 악재
지경부, 산관학 포럼서 의견 수렴… 배출권거래제 부정적
[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코펜하겐에 이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6)에서도 포스트교토 체제의 협상 난항이 예상돼 우리 정부가 각계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회의를 개최, 우리나라 협상 전략 및 국내 정책을 점검했다.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한 합의는 당초 지난해말 열린 코펜하겐 총회(COP 15)에서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선‧개도국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오는 11월29일부터 12월10일까지 열리는 칸쿤 총회로 협상 시한이 연장된 바 있다.

지경부는 이날 칸쿤에서 개최될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포스트-2012 체제 협상과정에서의 쟁점 이슈와 대응방향을 설명했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입법동향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세계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 종료(2012년) 이후의 2차 공약기간에 대한 선진국의 감축 의무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Post-2012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에도 선․개도국간 이견으로 칸쿤에서도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 11월2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기후변화정책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주요국의 협상 타결 의지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계는 포스트-2012 체제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국내․외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지 않은 현 추진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계는 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분석을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 대표단의 칸쿤 당사국총회 참가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 산업계 기후변화대책단원 등 약 40여명이 6박9일의 일정으로 공식 옵저버로 칸쿤 회의에 참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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