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년) 수립을 위한 최종 발전분야 소위원회가 지난 16일 열렸다. 회의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사업 진출 1호로 강원도 동해시 일원에 석탄화력발전소(50만kW급×2기)를 짓겠다는 STX에너지의 건설의향서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최종 반영까지 전력수급위원회와 공청회 등이 남았지만 STX에너지의 건설의향서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복합화력에 이어 석탄화력발전사업도 민간에 개방된다.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발전사업자가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적기준공이나 안정적인 전력공급 차원에서 허점을 노출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복합화력발전소와 달리 기저부하로 운영된다. 급전순위에서 앞선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간발전사업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전소의 가동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책무도 뒤따른다.
특히 민간발전사업자는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환율이나 기자재 가격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적기준공이 어렵게 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또 발전연료의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설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전소 가동을 멈춘다면 그야말로 낭패다.
이 발전소의 가동이 멈추면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복합화력발전소를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전기요금을 상승시키는 인상요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산재돼 있다.
민간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생리지만, 잊어선 안될 책무가 있다. 바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다. 단순히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비도덕한 사업자로 인해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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