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쿤 기후 총회 협상 전망 ‘부정적’
칸쿤 기후 총회 협상 전망 ‘부정적’
  • 김부민 기자
  • kbm02@energytimes.kr
  • 승인 2010.11.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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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방법론 부분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차 명확
교토의정서 존폐가 핵심, 개도국 참여 유도해야

[에너지타임즈 김부민 기자]오는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6)에 대비한 전략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창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정두언·김성곤 의원)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협상전략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각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COP16의 전망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COP18 유치 상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신연성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올해 4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을 통해 재정지원, 기술매커니즘, 산림 등 분야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방법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이가 분명했다”며 “이번 칸쿤 총회에서는 최종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최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 대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COP16에서 대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인 기여와 선진국·개도국 간의 조정자 역할, 2012년에 열리는 COP18 유치 등을 대응전략으로 세우고 대내적으로는 중기 감축 목표의 이행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COP16에서 협상 타결 난항이 예측되는 가운데 교토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선진국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의정서 채택을 주장하고 개도국은 교토의정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추가적인 협의를 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정서 채택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를 존치하면서 미국과 개도국의 감축방식에 대한 총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기후변화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역할확립과 협상 대응전략,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필요, 보고체계(MRV)의 구체화, 협력기구 구성 등이 주로 논의 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대표인 정두언 의원과 김성곤 의원을 비롯해 정몽준 의원,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등 국회·정부·산업계·시민단체·학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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