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추가협상 없다더니 연비·환경기준 완화
車, 추가협상 없다더니 연비·환경기준 완화
  • 정연진 기자
  • pressj@energytimes.kr
  • 승인 2010.1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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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따져

한미FTA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 방침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가 하루아침에 꺾여 버린 낯 뜨거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에서 “미국 자동차산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 협상은 없다고 큰 소리 치던 이명박 정부는 어디로 가고 이번에는 자동차 환경,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FTA 추가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의 감축 대책을 따졌다.

환경운동연합은 “37%에 이르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도 어렵고 에너지목표관리제를 한다지만 산업계 눈치 보느라 산업구조 조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 32%에 이르는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도 어렵다”며 “결국 20%에 이르는 교통 부문과 11%에 이르는 가정상업공공기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늘려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색성장위원회는 2012년부터 단계적인 적용을 통해 2015년에 17km/l 연비에 140g/km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강화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런데 미국이 이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에게만 선별적으로 완화하기에는 적용 방법도 난감해 결국은 전반적인 연비기준, 온실가스 기준의 완화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FTA협상문에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고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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