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경위, 타 상임위 국감 관전만 할 것인가
<사설> 지경위, 타 상임위 국감 관전만 할 것인가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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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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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에너지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0년 국정감사’가 지난 4일 막이 올랐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보좌관실과 해당 피감기관은 ‘창과 방패’를 손질 하느라 늦은 밤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고 있다. 실제 국감기간은 10월 4일부터 22일까지, 공휴일과 ‘자료수집일’을 빼면 12일 남짓 이지만 국감 시작 한달여 전부터 양측은 피 말리는 공방전(攻防戰)을 준비했을 터다.

피감기관과 감사기관 실무자들 모두 “국감이 끝나야 다리 뻗고 잘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할 정도로 국정감사는 연중(年中) 가장 중요한 업무로 꼽힌다. 감사기관(국회의원)의 보좌관은 ‘방패를 뚫어야’, 피감기관의 직원들은 ‘창을 부러 뜨려야’ 능력 있는 보좌역으로 인정받음에 틀림이 없다.

피감기관 직원들은 새벽이슬을 맞고 퇴근하는 경우가 일쑤고, 보좌관들은 아예 위원회관에 침낭을 깔았다.
그런데도 유독 지경위 국감은 ‘맥 빠진 국감’ 소리를 듣는다. 국토부의 4대강사업, 외교통상부 고위관리의 자녀 특채, 농림부의 배추값 파동 등 ‘선정적’인 사안 비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때문인가.

일부에서는 “지경위원들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다른 상임위 국감을 관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산자위 국감은 무력하기만 한 모습니다. 사실 4대강 사업을 빼면 외교부 특채나 농림부의 배추값 파동은 엄밀히 따지면 정쟁(政爭)을 위한 국감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에 비하면 실물경제와 에너지정책을 챙겨야 하는 지경위 국감은 국가 미래를 봤을 때 그 어떤 사안보다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일 지경부 국감 첫날,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이 점심 식사 후 오후 질의에 들어서자마자 조는 모습이 본지(本紙)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에 담긴 6명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다. 사실은 즉 이들 6명 외에도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명이 오침(午寢)에 동참했으니 말이다.

이번 주에 국감은 중반전으로 접어든다.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다음 주는 에너지관리공단과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가 대기중이다. 무기력한 모습은 충분히 보였다. 남은 국감만이라도 심기일전(心機一轉) 해주길 지경위원들에게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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