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부민 기자]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정두언·김성곤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목표관리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말 근거 법안 제출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방향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관련해 왜곡된 에너지가격체계와 도입 시기·방법 등 장애요인을 지적하고, 목표관리제와의 연계방법 등 제도의 내·외부적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세계적 추세인 총량거래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향후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방식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통합 추진방식으로 하고, 별도 추진의 경우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10월 말 고시 예정인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30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고 지난 28일 관리업체 470개를 지정·고시했다.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지정·고시된 관리업체와 사업장의 배출총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61.3%에 달한다”면서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상향식으로 하되, 기존에 배출시설별 설정에서 업체 총량 하에 배출시설별로는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추진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