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태양광 업계가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놓고 또 다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2011년 발전차액기준금액 인하폭이 예상만큼 크지 않아 한시름 덜은 뒤다.

태양광 업계의 이목은 다시금 지경부로 집중되고 있다. RPS 세부도입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고 골격은 갖춰졌지만, 정작 중요한 아킬레스건은 지경부 장관 고시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태양광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가중치가 RPS기관들의 공급인증서(REC)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지경부는 태양광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건들었다. 임야나 농지, 전답, 과수원, 목장 등 5개 지목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가중치를 0으로, 폐광산 등 지경부가 지정한 특수목적부지에 대해서만 0.5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경부는 지적법에서 정하는 28개 지목 중 5개 지목을 제한하는 것일 뿐, 염전, 도로 등 나머지 23개 지목에도 충분히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소 건설 지목 분류 용역 조사에서도 염전의 경우에는 900MW까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태양광 업계는 임야는 차치하고라도 농지나 전답까지 가중치 0으로 묶는 것은 “태양광발전소를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물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설계 기술도 보편적으로 5개 지목 위주로 발달돼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임야 등 5개 지목은 태양광발전소가 가장 많이 건설된 곳으로, 신규 발전사업 투자도 주로 여기서 이뤄지고 있다. 가중치가 0이 주어진다는 것은 RPS기관 입장에서는 REC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가 된다.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