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사설>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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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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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내걸고 해당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판매하는 상표표시제가 폐지된다.

이번 상표표시제의 폐지는 주유소가 4개 정유사의 제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어 정유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이 내리려는 정부의 의도로 진행됐다. 상표표시제 폐지에 따른 정부의 유가 인하 의도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상표표시제 폐지는 현행 고시에 나와 있는 주유소-정유소간 배타적 거래가 사적 거래계약이 가능하게 돼, 과점체제로 굳어져 있던 정유사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어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의 폐지에 사후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는 아직 상표표시제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처럼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상표와 같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표와 다른 제품을 판매할 때 그 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특정 제품에 대해 선호하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 혼유로 인한 사고가 아주 드물지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정유사가 제품교환으로 혼유된 상태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제도 폐지 후 제품간 혼유가 심해져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만약 혼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도 미리 정해야 하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무자료 거래의 증가에 대해서도 제도상의 준비가 필요하다.

만약 이런 준비가 부족할 경우 상표표시제 폐지로 기대하는 정책의 목표가 폐지에 따른 혼란으로 얻기 힘들 뿐 아니라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폐지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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