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스, 전기, 물 분야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회견을 통해 밝힌 민영화 포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촉발된 촛불 시위로 곤욕을 겪고 있는 이 대통령이 국민 의사에 반해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굳이 ‘민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공기업의 효율향상과 개혁은 이뤄질 수 있다고 볼 때 정부의 이번 판단은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공기업 민영화 추진 의지를 내비쳤고 취임 후에도 이 일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았다. 대통령 취임 후 바로 개혁을 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조금은 성급하게 추진됐다. 정확히 공기업과 민영화로 인한 효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이런 추진 배경에는 공기업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꼭 민영화를 통해서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민영화는 효율·생산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굳이 이를 통하지 않고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

또 공기업은 단순히 수익계산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가스, 전기 민영화로 국민이 가격 폭등과 부실 관리, 사고 등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해당 공기업의 수익창출은 앞설지 몰라도 국민 전체 편익은 떨어지는 민영화이다.

에너지 분야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특히 이런 공공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공기업 선진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기업 선진화는 투명한 경영을 통해 흑자를 이루고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서는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단순한 소유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얼마나 경영혁신을 잘 이뤄내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개혁은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선진화에도 역시 구조조정, 경영혁신 등의 과정은 있다. 따라서 관련 공기업들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음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개혁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