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재추진 의지 확인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재추진 의지 확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0.09.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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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
현행 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제도 등 제도개선 시급
판매경쟁 구조설계 검토 등 환경조성에 역량 집중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전력산업발전방안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전력거래소도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국내 전력산업에 판매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동력을 다시 한번 점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지난 2004년 배전분할 중단 이후 제기됐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 제고라는 방침을 정했다. 발전부문은 현행 분할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회사의 자유·책임경영 강화, 판매경쟁은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와 제반 여건 조성 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 전력계통운영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력거래소가 담당, 현행 전력시장(CBP)은 별도의 연구용역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염 이사장은 오는 2011년 연료비연동제, 2012년 전압별요금제 등의 도입, 판매경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엔 적극 동감하지만 판매경쟁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이어 그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할 일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염 이사장은 첫 번째로 전력시장 선진화 추진을 손꼽았다. 그 동안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현행 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원가 이하의 요금규제로 한전의 재무상태가 지나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

염 이사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논란과 시비가 많아 빨리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전과 발전6사 간 나눠먹겠다는 수준을 떠나 내 몫이 얼마나 되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선진 전력시장이 갖춰야 할 제도로 ▲실시간 시장 ▲1일전 시장 ▲선도선물시장 ▲쌍무계약제도(Vesting Contract) 등을 손꼽았으며, 도입방안 연구와 검토를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염 이사장은 판매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준비를 선결과제 중 하나로 손꼽았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정부지원과 판매경쟁 구조설계 검토 등 판매경쟁 환경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행보를 제시했다.

특히 전기요금 원가 추출차원에서 한전의 판매부문 회계분리와 전기요금체계 개편,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적합한 전력시장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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